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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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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길
1
영진
1
세한
1
세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10.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
  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3. 울산지방법원 2022.10.19 선고 2021가단121188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21년
4. 안산지원 2021.10.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
  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20년
5. 제주지방법원 2020.12.21 선고 2020가단63964 판결
  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9. 성남지원 2020.08.19 선고 2020가단20988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구지방법원 2020.02.07 선고 2019가단145189 판결
  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12. 울산지방법원 2019.09.24 선고 2019가단114064 판결
  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4. 창원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나57848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5. 영동지원 2019.07.05 선고 2019가단3768 판결
  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1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05.31 선고 2017가단237806 판결
  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

17. 대구고등법원 2019.02.14 선고 2018나23040 판결
  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

2018년
18. 밀양지원 2018.12.05 선고 2018가단11154 판결
  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가합200928 판결
  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

2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04.18 선고 2016나12428 판결
  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

23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4. 평택지원 2018.02.13 선고 2017가단62905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5. 경주지원 2018.01.09 선고 2017가단13628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8.01.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7년
28. 경주지원 2017.08.08 선고 2017가단11158 판결
  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9. 서산지원 2017.04.04 선고 2016가단55785 판결
  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6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2 선고 2016나2051420 판결
  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구고등법원 2016.08.17 선고 2015나24868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33. 창원지방법원 2016.04.07 선고 2015나33223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마산지원 2016.01.15 선고 2014가합2457 판결
  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5년
35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8 선고 2015나2015236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38. 안양지원 2015.05.18 선고 2015가단101717 판결
  (무변론)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마산지원 2015.03.18 선고 2014가단15593 판결
  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

2014년
43. 순천지원 2014.12.12 선고 2014가단75510 판결
  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44. 울산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가단58237 판결
  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45. 영월지원 2014.10.29 선고 2014가단10576 판결
  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6. 부산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4가합43352 판결
  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47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가단109720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48. 고양지원 2014.10.01 선고 2014가합53486 판결
  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49. 울산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가합16087 판결
  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입증책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7 선고 2013나12263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1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2 선고 2014가단211036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구지방법원 2014.08.12 선고 2014가단111754 판결
  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53. 밀양지원 2014.07.23 선고 2014가단10542 판결
  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4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.07.11 선고 2013가합101073 판결
  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5. 김천지원 2014.07.09 선고 2014가단4848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56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4가단214386 판결
  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부산지방법원 2014.04.16 선고 2013가합6059 판결
  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4.02.04 선고 2013가단214068 판결
  소외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62. 대전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2가단212271 판결
  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63. 통영지원 2013.09.26 선고 2013가단4950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64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2가합41698 판결
  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

65. 원주지원 2013.08.22 선고 2013가단30836 판결
  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은 취소되어야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66. 창원지방법원 2013.06.28 선고 2013가단74649 판결
  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67. 부천지원 2013.06.14 선고 2013가단12107 판결
  부동산 매매대금 중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68. 대전고등법원 2013.05.15 선고 2012나10711 판결
  타인명의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69. 성남지원 2013.03.20 선고 2012가단204937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증여 및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70. 부산지방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가합44795 판결
  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71. 성남지원 2012.12.05 선고 2012가단205688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73. 여주지원 2012.11.29 선고 2012가단12421 판결
  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가등기 설정계약으로 취소대상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4. 창원지방법원 2012.11.22 선고 2012가합31833 판결
  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5. 정읍지원 2012.11.15 선고 2012가단3331 판결
  사해행위소송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6. 인천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가단212402 판결
  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7. 인천지방법원 2012.11.01 선고 2012가단210796 판결
  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8. 여주지원 2012.10.25 선고 2012가단10722 판결
  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대전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가단208845 판결
  국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80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가단65405 판결
  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1. 부산지방법원 2012.10.23 선고 2012가단210298 판결
  세무조사 후 국세의 고지를 예견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7 선고 2012가합15117 판결
  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3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.10.16 선고 2012가단103903 판결
  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4. 거창지원 2012.10.09 선고 2012가단2502 판결
  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5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1나93751 판결
  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

86. 대전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2가단204034 판결
  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87. 천안지원 2012.07.20 선고 2012가합10259 판결
  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(손녀)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8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.07.05 선고 2011가합6752 판결
  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수증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9. 성남지원 2012.06.29 선고 2012가단201501 판결
  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9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가합117957 판결
  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91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.06.12 선고 2012가단203401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92. 춘천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2가단2852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93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.05.10 선고 2012가단500707 판결
  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94. 대전지방법원 2012.05.01 선고 2012가단201455 판결
  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95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.03.22 선고 2011가합8176 판결
  피고와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96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.01.31 선고 2011가단12710 판결
  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09년
98. 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9다17431 판결
  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99. 서울고등법원 2009.05.01 선고 2008나104644 판결
  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100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7나60495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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